계약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세든 집을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가 안되어 무작정 기다리고 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을 통해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되기에(정확히 말해서 전입신고를 옮겨가지 못함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한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인정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상호 협의를 통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 처분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다음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종료 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사를 가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법원에 집행명령신청을 한 뒤 결정을 받아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간다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신청. 임차권등기 시)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즉시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사람
-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방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되면 변론 없이 재판이 시행하게 되며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 교육세 : 전세(600원), 월세(취득세의 20/100)
2) 취득세 : 전세(3,000원), 월세 (월세액의 2/1000)
3) 정부수인인지 : 2,000원
4) 등기수입인지 : 9,000원
(위의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신청 후 약 2주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촉탁을 합니다.
1)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2) 임차권등기 전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택 점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권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부동산직거래닷컴(www.directr114.com)
고객센터(070-7017-1114)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관리자
첨부파일 :
메모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