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서 확실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 통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만기 1개월 이전에 재계약 또는 만기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시까지도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연장된것으로 보고, 이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어 세입자
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가 되며 통보일로
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기간 만료시 상호 재예약 유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임대차보
호법은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므로 묵시적갱신의 경우 무조건 세입자(임차인)이 유리하니 임대인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efYd=20130813#0000) 참고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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