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고 총 면적은 약 1만 460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이 완료됐고 264개 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돼 직전 년도인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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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지정 연도별 추이(제공=국토교통부) |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최근 3년간 구역지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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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추이 |
시행주체별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 44.7%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8.1%, 환지방식이 47.8%,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4.1%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거·비주거 등 개발유형에 따라 주거용 개발이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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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개발유형별(주거, 비주거) 추이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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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행중 도시개발사업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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