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닷컴

직거래 필수상식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이외의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서비스 ( www.iros.go.kr ) 에서 등기부등본발급 또는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지방법원 등기과(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인터넷서비스 중 등본발급은 법적효력이 있으나 등본열람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가능한 등본발급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소재와 지번·구조·종류 및 면적 등을 알 수 있고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집합건물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개별세대)에 대한 표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대지권 등기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등기원인 및 그 년 월일을 알 수 있고 압류, 가처분, 가등기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① 소유권이외의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등의 설정내용과 그 년월일 및 채권(채무)자 등의 사항을 알 수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전혀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없을 때에 을구는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의 마지막장에는 발급연월일과 해당관청직인 및 인지대 납세필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로 소유권이외 권리사항을 숨길 목적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① 임대차(전/월세)계약시 근저당설정금액(채권최고액)+ 임대가격의 비율이 아파트인 경우 시세의 80%, 기타 매물은 60% 이상인 경우 계약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 집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이 생기지 않아 보호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가 설정된 집의 경우 미리 이러한 권리관계가 해결안되면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전입신고(실제거주)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지위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가등기, 가처분등에 의한 소유자의 변동은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