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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자리 중심,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 가동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등 덩어리규제 해소

규제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보건복지부는 4.3일(목)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복지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대통령 주재)의 후속조치로, 지난 4.1일(화)차관 주재 하에 열렸던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회의(4.1, 차관 주재)｣에서 마련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다.

회의 결과 복지부는 일자리 중심・피규제자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
일자리 중심	피규제자(규제현장) 중심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집중 일자리 창출 효과 있는 규제완화는 과감히 시행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 공모제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

먼저,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산업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보건의료분야 투자 활성화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금년 상반기 내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안) >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안)
핵심과제	현황	허용(개선) 방안	비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하여 허용 * 의료법 제4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 추가 허용	‘ 14.4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자법인 설립운영을 정책적으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요건 명확화 * 설립 관련 합리적 수준에서 설립 요건·절차 및 부작용 방지장치 등 마련	‘ 14.상반기, 자법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례 창출

해외환자 유치 지원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선(안)>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선(안)
핵심과제	현황	허용(개선) 방안	비고
국내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 09년 의료법 개정(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시 국내 민영 보험사를 제외 * 외국 보험사는 가능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허용 *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태 (‘ 13. 5월, 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국내 광고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목적의 국내광고 금지 * 국내 방문 체류 중인 외국 관광객 대상 한국 의료 홍보에 한계	외국 관광객 다수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	의료법 개정안 의원 발의 상태 (‘ 13. 3월)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수 산정 특례	상급종합병원은 병실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 종합병원급 ～ 의원급은 외국인환자 병상비율 규제가 없음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고, 외국환자 선호도가 높은 1인실은 병상 산정범위에서 제외 * 평균적으로 약 12%까지 활용 증대 예상	‘ 14.6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

노인복지 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 합리화

한편,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이 활성화되어 국민 편익이 증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준 관련 규제개선(안)>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준 관련 규제개선(안)
핵심과제	현황	허용(개선) 방안	비고
노인공동 생활가정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함에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음 * 요양공동생활가정(중풍, 치매 등의 노인이 이용) :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완화	‘ 14. 10월 개정, 시행 추진
방문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20%이상 상근토록 규정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 사무실 상근 불가능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 완화 * 20% 이상 상근 → 20%이상 월 100시간이상 근무	’ 14년 하반기 완료 추진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비스 제공이 제한 * 종사자 휴무,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단독운영 소규모 기관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개선 * (예시) 종사자 기준 5인 미만 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춘 경우 등	’ 14년 하반기 완료 추진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

또한 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의 규제개혁 인력 pool을 구성되며,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피규제자인 민간파트너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민간파트너가 발굴 선정 등 활동에 비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규제개선 민간파트너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및 구성완료(4월)

또한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민간파트너제(안) >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이 맞추어 모든 등록규제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 네거티브·일몰제 적용,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존치 소명 등

* 보건복지부 등록규제는 1.203건

이러한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각 실별 실장 책임하에 규제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