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노인 고독사는 안돼! 함께 살고, 친구하자!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예방을 위해 농림부·복지부 협업사업 추진
(복지부-도시형) 바깥 출입이 거의 없는 독거노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업 추진
(농식품부-농촌형) 독거노인 함께 모여사는 ‘ 공동생활 홈’ 등 공동시설 지원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를 만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그 동안,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부확인 및 안전(가스누출, 화재감지, 활동감지)확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으나,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는 노인이 늘고 있어, 그러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언론 보도내용
- "반지하방서 88세 ‘ 폐품 할머니의 고독사(’ 13.1.11, ○○신문)"
- "부산에서 60대노인 숨진지 5년만에 발견(’ 13.10.1, ○○방송)"
시범사업은 독거노인끼리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도시지역은 이웃간 관계가 소원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성이 있어,
집 밖으로 나와 다른 독거노인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을 복지부가 추진한다.
반면, 농촌지역은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춥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이 많으며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경로당·마을회관 이용률이 높으므로 독거노인이 함께 모여 살고 이용하는 ‘ 공동생활 홈’ 과 ‘ 공동급식시설’ 과 열악한 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 작은 목욕탕’ 지원하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 전체가구 중 노인1인가구 비율 : 농어촌 13.3%(읍 8.1%, 면 17.6%), 도시 4.5%(통계청 인구총조사, ’ 10년)
** 기름보일러 사용비율 : 4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3년)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한다.
56개 시·구의 60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30억원(국비25.5억원, 지방비4.5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 16개 시도 · 96개 시군구 · 189개 기관 공모
** 평가 지표 : 지역·기관평가(독거노인수, 노인자살자수, 기관평가)
+ 기관역량평가(대상자선정, 프로그램 기획력, 자원동원력)
주요 대상자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으로,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심리치료·건강·여가프로그램 등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류집단 예시
- 은둔형 : 쪽방·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전혀 없음(7∼8명)
- 자살고위험군 : 우울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20∼30명)
- 관계위축집단 :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등 지역 인프라 미이용자(20∼30명)
집단별 프로그램 및 목표예시
- 은둔형 : 개인별, 집단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하고 접촉 빈도 증가→ 최소 친구 1인 이상 만들기
- 자살고위험군 : (초기)우울증 진단 및 치료집중, (중반)나들이 등 자살예방 및 우울경감 프로그램, (후반)자조모임 → 참여자의 20% 중우울증 탈출
- 관계위축집단 : 어르신간 관계형성을 위한 나들이 및 자조모임 운영, 자원봉사활동 추진 → 참여자의 20% 사회공헌활동 지속
또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관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해 멘토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과 매뉴얼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모델(Best practice)도 마련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앞서, 4월 둘째 주에는 지원단(학계·현장 전문가)과 수행기관 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 워크샵’ 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친구 1명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 는 말처럼, 독거노인들이 친구를 만들어 함께 어울려 살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길 바라며, 더불어 고독사·자살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44개 시․군에 공동생활 홈 26개소, 공동급식시설 2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공동생활 홈 : 농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한 시설 또는 주택
* 공동급식시설 :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에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 작은 목욕탕 : 읍면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중에는 몇 몇 특색있는 사례들도 있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촌에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면 그 동안 위생관리에 취약했던 노인의 생활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 한센인 정착촌 인구 170명 중 한센인은 103명, 이중 65세이상 노인은 86명임(83%)
전남 나주시, 경남 통영시, 경북 영천시에는 2∼3가지 공동이용시설을 집적화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농촌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대표 사례로
복지부, 문체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등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연계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 11개를 이미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정 및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하기로 협력한 바 있으며, 시행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 : 건강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서비스 등
* 문체부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 이모작 등
* 농식품부 : 가사도우미, 농촌사랑 의료지원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민간전문가를 도별 1명씩 총괄계획가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총괄계획가는 농촌지역 특성 및 노인에게 최적화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 사후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4월 중순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 유의사항 및 복지․문화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동이용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다양한 복지, 의료, 문화 혜택이 주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회 공모결과 잔여물량 공동생활 홈 4개소, 공동급식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재(再)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상지 선정(계획) : 공동생활 홈 26(30)개소, 공동급식시설 20(30)개소, 작은 목욕탕 16(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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