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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개발부담금
표제어 : 개발부담금
- 한자 : 開發負擔金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 이익의 50%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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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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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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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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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간주임대료
표제어 : 간주임대료
- 영문 : deemed rent
부동산 소유자가 월정 임대료와는 별개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이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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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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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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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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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간주취득세
한자 : 看做取得稅
지방세법에서는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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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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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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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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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가처분등기
표제어 : 가처분등기
남에게 빌려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야 하거나 부동산을 사서 인수하기 전에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달아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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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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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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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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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가처분
표제어 : 가처분
- 한자 : 假處分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긴급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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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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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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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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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경계선
표제어 : 경계선
- 한자 : 境界線
두개의 필지를 구분하는 선으로써, 도해지적에서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그려진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을, 수치지적에서는 좌표의 연결이경계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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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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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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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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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경계
표제어 : 경계
- 한자 : 境界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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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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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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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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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표제어 : 관리처분계획
- 한자 : 管理處分計劃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다.
즉,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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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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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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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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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관리지역
표제어 : 관리지역
- 한자 : 管理地域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시장·군수가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보전관리’, &l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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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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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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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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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건폐율
표제어 : 건폐율
- 영문 : building coverage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과는 구분된다.
건폐율은 각 건물용지에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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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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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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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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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건축선
표제어 : 건축선
- 영문 : building line
건축법상의 용어로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건축법 제36조, 제37조 참조). 이것을 지정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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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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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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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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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건축물대장
표제어 : 건축물대장
- 한자 : 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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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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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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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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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건축물가사용승인
표제어 : 건축물가사용승인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실시기간 내에(신고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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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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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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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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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건축면적
표제어 : 건축면적
- 한자 : 建築面積
건축물(지표면상 1m이하의 부분을 제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중심선: 처마, 차양, 켄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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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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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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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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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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