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4.2.(수)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13년 294만원→’14년 250만원)하여 총 2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 당초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13.10월)에 따르면 ’17년까지 부채가 45조원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21조원 증가로 억제
참고로 기관별 정상화대책 세부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메뉴:열린경영>경영공시>정상화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 정상화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정상화대책이 확정된 7개 중점관리기관 공개중, 나머지 非중점관리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상화대책 확정 이후 공개 계획
한편,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 등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하였으며, 4개 기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 검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장이 임직원,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속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하여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6월 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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