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화·상용화에 성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 1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지원예산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17년 250억 원 목표)하여 '17년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총 14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약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지원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중소기업 보유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 ② 공공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지원, ③ 공공기관이 나중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이며, 올해는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45개 중소기업을 지원(계속 18개, 신규 약 27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중소기업의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의 경우, 지난 2월 사업공고를 하여 최종 접수된 총 97개 과제 중 유망 기술과제약 15∼17개를 선정(평균경쟁률 7:1)하여 과제당 2년 이내, 1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휴앤에스(주)),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배터리팩 양산기술((주)피엠그로우), 철도차량용 DC 4,000V급 전자접촉기((주)우진기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의 경우 레이저, 센서 등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상 속도를 감지하여 상대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다양한 위험상황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스쿨존에서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철도차량용 전자접촉기」는 비상시 전력선에서 철도로 전송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기기로 철도안전에 매우 중요한 장치이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산화 개발 시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인「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는 현재 사업을 공고하여 접수 중이거나, 선행 특허 등 사전 검토 단계에 있으며, 4월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기 위해 10개 산하 공사·공단 및 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디딤돌 예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기술은 공공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공공이 중소기업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기술을 도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등 사업화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예산 지원 뿐 아니라, 일반 연구개발과제(R&D)에도 중소기업 참여율을 계속 높임으로써, 2017년까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년 예산 4,014억 원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923억 원으로 전체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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