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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자전거·보행’…올해 온실가스 5.4% 감축

- 녹색교통·지속가능교통 활성화, 2020년까지 34.3% 감축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5.4%*(513만 톤 CO2eq) 감축하기로 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및 자동차공동이용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수요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 ’14년 배출전망치(BAU) : 9,497만 톤, ’14년 감축계획 : 513만 톤 (5.4%)’14년 실배출목표치 : 8,984만 톤

또한,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 등의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2020년까지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를 BAU 대비 34.3% 감축할 계획이다. (2020년 BAU : 99.6백만 톤, 감축량 : 34.2백만 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및「2014년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실무위원회(위원장 : 교통물류실장)를 거쳐 4월 4일 확정·시행한다.
*「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은「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11년 이래 매년 수립, 금번이 제 4차 시행 계획임

금번「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은 교통수요관리강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교통기술개발 등 5대 전략 및 6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① 전략 1 :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기존의 교통수요 관리체계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14.12)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의 신규투자 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국도 및 도시부도로의 ITS 확대 구축* 및 광역BIS 구축**등을 중심으로 전국 도로에 스마트 교통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ITS 확대 : 19개 도로 구간 646km (국도 122km, 도시부도로 524km)
** 광역 BIS : 전국 4개 권역 458km (수도권 : 부천-안산, 부천-고양), 중부권(평택-안성), 충청권(제천-충주, 세종-대전), 제주권

② 전략 2 : 생활밀착형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조성하고, 보도 신설·보차도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20개소, 26.1km)할 계획이다.

철도와 자전거 이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 철도역사의 자전거 주차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現 75km → 118.2km, 77억 원)
* KIOSK 확대, 주차장치 안정화 등을 3개 역사(영등포역, 대구역, 광주역)에서 시범실시

③ 전략 3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광역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BRT)에 대한 투자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버스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및 도시 광역철도망을 지속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확정 시행('14.12)하고, 복합환승센터도 지속적으로 착공(동대구역, 동래역)

④ 전략 4 :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탄소배출 저감형 물류체계 구축을 목표로 인천·광주 등에 물류 단지 5개 소*를 신축하고, 이를 통해 광역 물류 거점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 물류단지 5개소 : 인천, 서울 동남권, 광주 초월, 안성 원곡, 영동 황간

또한, 물류사각지대 해소 및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공동물류를 적극 활성화하며 (‘13년 22개사 → ’14년 30개사)제3자 물류활성화 컨설팅 지원(50% 비용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⑤ 전략 5 :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견인할 친환경 교통기술개발을 위해, 무선 충전형(OLEV) 전기버스(4대), CNG버스(2,030대), CNG 하이브리드버스(50대) 등 친환경 그린카를 적극 개발·보급하고, 차세대형 첨단 고속철도 개발을 위해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본선 시운전을 10만km 이상 실시하여 안전성을 증대하는 한편 친환경 핵심부품 개선 및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성능향상을 도모하고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 2조 5,607억 원, 지방비 6,958억 원, 민간자본 5,666억 원 등 총 3조 8,232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2014년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한다.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 인력·풍력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적 에너지에 의해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주로 보행, 자전거 등을 말함

이를 위해 관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20여개소, 26km) 및 자전거도로 확대(320여개 구간, 990km) 등을 추진하여 보행·자전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동 계획은「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12～’16년)」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시행중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 시행계획은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과의 연계체계 구축, 통근·통학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5대 전략, 3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우선 보행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전용도로와 보행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 보행전용도로 (올레길·둘레길·문화생태탐방로 및 차없는거리 등) 43개소, 464km
* 보행기초시설확충 (4,605개소, 1,232km), 보행환경개선사업 (20개소, 26km)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360개소)*을 지정한다.
*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자를 각종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 등 3,630개 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도 상 43km, 김포한강 및 위례 신도시 등 도심공간에 17km, 그리고 4대강 외 국가하천 84km, 전국 도시에 326개 구간, 992km의 자전거 도로가 신규 확충된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8,233여 대를 보급하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787개 소(14,265대 주차)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②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 체계 구축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행 및 자전거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교통시설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 시 보행·자전거 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와 열차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철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열차 내 자전거 휴대 탑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통학·통근 시 자전거 이용 유도를 위하여 64개 소의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및 장려정책이 우수한 업체 및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이다.
* 우수기관은 녹색기업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자전거 수리 등 관련용품 제공 등

④ 교육·홍보·문화 확산

보행·자전거 안전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전거 지킴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자전거의 날 등의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이벤트를 추진하며, 이러한 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자전거 공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⑤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발전기반 구축

생태 우수 자전거길을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앱명 : 자전거 생태여행)의 서비스 구간을 확대한다.
* 서비스 구간 중 호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상·음성 및 방향안내 서비스 추가 제공(9→18개 확대)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대 및 먼거리·잠자리 등 주변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 및 스마트 자전거 앱(앱명 : 자전거행복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1,924억 원(국고 988억원, 지방비 936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동 시행계획을 통해 보행·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림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교통난이 완화되고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보행·자전거 이용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