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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사업지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용지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푼다.
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현재의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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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토지이용 계획과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비교 |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했다.
기존 토지용도는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해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완화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한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해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을 완화했다.
이 밖에 도시계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 공모와 심사 제도를 도입해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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