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8일(화) 조찬간담회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및 회원사 대표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외에도,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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