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어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령 관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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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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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 (철거 미이행시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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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보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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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새 건축주 주선 또는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일부 보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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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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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 간에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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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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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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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 중단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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