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 100일을 맞아 그간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사편리”(一事便利)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 의미
국토부는 정부3.0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14.1.18.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 후 ‘14.4.25까지 100일 만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가 51만 건(1일 평균 7,500건)을 넘어섰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
또한, 온라인 열람·발급도 서비스 시행 초기인 1월에 1일 평균 455건에서 4월에는 1일 평균 9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토지지보상,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세징수, 신탁재산 관리 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국세, 국유재산, 농지, 도로 업무 등으로 서비스 이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구비서류(행정기관 발급물 등)를 제출 생략토록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서비스 실현을 위해 부동산종합정보에 대한 민간개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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