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재해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차원의 선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이번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방재분야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기술사회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기후, 지형, 특성(인구, 불투수율, 건축 현황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의 지역별 재해취약등급(Ⅰ～Ⅴ등급)을 도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5월 30일,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연2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본 공모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사전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1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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