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 :
관리처분계획
- 한자 : 管理處分計劃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다.
즉,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이는 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끝낸 후 작성되는데, 이때 가치가 큰 동호수를 분양받은 조합원은 그만큼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건축물과 대지의 가치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상 금액에 따라 사업 당사자 간에 이해 관계가 엇갈린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금문제, 권리조정, 권리변화의 이해관계를 다루므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도시정비법 제48조 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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