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인천, 김해, 제주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이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16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1차 중기계획(2011~2015년)」에 따라 항공기소음 차단 효과가 큰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정 기본계획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마련한다.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공항소음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유대사업을 발굴하여 항공기소음에 따른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해외의 각종 제도와 방식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차 공항 소음방지 중기계획(2011~2015)」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범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방안 마련 등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 인천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750억 원(국고 1,496억 원, 공항공사 2,254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방음시설 4만1천 호, 학교방음시설 45개교와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해왔다.
* (고시면적 85.9㎢) 김포 24.6, 인천 30.6, 김해 16.5, 제주 10.9, 울산 1.8, 여수 1.5
향후에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피해대책이 마련되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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