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6월 한 달 동안(6.2~6.30) 국내 취항 중인 81개 모든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13년 항공소비자 피해구제접수 총 482건 중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352건(73%), '12년 총 336건 중 192건(57%) 대비 2배 가량 증가 (한국소비자원)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이번 실태 조사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외항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 부분*들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운송약관, 항공기 지연·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 및 보상기준, 피해구제접수절차 및 처리계획, 한국어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등
향후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내·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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