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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2곳 조성된다.
또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가 개발된다. 서울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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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에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시내면세점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은 올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중 경제자유구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8000억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카지노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가 조성
정부는 우선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카지노와 숙박·쇼핑 시설 등을 갖춘 1조 원 규모로, 2개 내외를 만들기 위해 올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해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된다.
시내면세점도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모두 4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면세점 2개소를 설립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소 설립하기로 했다. 제주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 공모를 거쳐 하반기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 특허여부를 2년마다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용산 미군이전 부지, 올 하반기 투자 착수
관계기관 간 의견이 달라 더디게 진행됐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부지개발 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부지를 조기에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용산기지 부지는 올해 4월부터 기지 동쪽의 유엔사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한다. 올해 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투자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지구로 개발한다.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와 캠프킴 부지 감정평가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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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개발에 대해 내년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전경.(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이 조속히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서는 현 건물에 기업의 계열사들이 입주하도록 기업과 한전간 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관광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입지 체계로 인해 첨단업종 및 유망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도심주변 입지공간이 부족해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 조성하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수준이다.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방식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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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인 기술금융 공급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정비 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
우수한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기술금융 공급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TCB, TDB 등 기술평가 인프라간 정보공유·연계를 강화한다.
4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해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을 육성한다.
조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 구조 및 운용사 선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이 성공벤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캐피털의 구주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회수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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