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 :
가처분
- 한자 : 假處分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예를 들면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토지의 인도가 곤란하게 되므로 이때 건물의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해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714조 2항 단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무과실 무책임을 주장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우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가해자에게 배상금지급을 법원이 명하는 것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이에 해당한다.
연예인의 누드 화보집 출판배포금지가처분신청도 누드 화보집이 출판 배포된 후에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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