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 :
개발부담금
- 한자 : 開發負擔金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 이익의 50%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제도. 199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 개발이익은 개발로 인한 순수한 차익(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액-개발비용)이 정상적인 땅값 상승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부가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 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이다.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을 한다고 모든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①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600㎡(200평) ② ①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은 900㎡(300평) ③ 기타지역은 1,650㎡(500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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