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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면적은 약 1억 380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3200만 20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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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제공: 국토교통부) |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됐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25개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0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남, 충남, 경북 등의 순이며 서울은 10개가 지정됐으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역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수도권에서 지정한 면적이 지방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행주체별로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 46.4%(180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별로는 환지방식 47.9%(186개), 수용방식이 48.2%(187개), 혼용방식은 8.1%(15개)로 나타나 시행자·구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발유형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거용 개발이 많았으며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2년부터 다시 주거용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7.3% 수준으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도시개발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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