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국토부는 25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철도위 행복주택’ 반값임대 제동>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철도부지 이용료가 높아 행복주택의 가구당 임대료가 월 수십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공유지의 인하 방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공주택법 시행령에 반영했고 철도공사 소유부지는 관계기관 합의로 7월초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철도부지(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광주역 등)의 사용료는 호당 월 1~5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류동지구는 LH와 철도공사가 행복주택 부지와 LH 미매각 토지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 토지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해 시행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업비에 비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 달리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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