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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015년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FTA 확대로 소외되는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농촌 특화형 서비스 확대로 농촌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했으나, 복지·문화·환경·안전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는 젊은 층 등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충과 영세고령농 생활안정에 집중한다.
인력·기술·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만 4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20지구로 늘리고,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을 10개 학교에 개설하고, ‘귀농인의 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정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한다.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설계, 6차산업화 공모전을 개최(8월)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촌 서비스 전달 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를 육성하고,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1,200여 가구)를 실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형 교통모델(19개) 등 체감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2030세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보육, 교육, 문화 서비스도 강화한다.
공동아이돌봄센터(34개소) 및 주말돌봄방(15개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교육부), 작은 영화관·도서관 지원(문화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수혜자를 31만 1000명으로 늘려나가는 등 영세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각각 1만 7000, 1만 5000 가구로 확대하고,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충(75개소 → 146(누계))할 계획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2014년 : 85만원 → 2015년 : 91만원)하고,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재도약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 농업·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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