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간 협약식 : ‘15. 2. 10(화) 11:30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 량이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단계별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종적조회 : 등기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조회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상 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 기능을 오는 3월경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15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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