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14.12.2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15.1.13)｣의 후속조치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2015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15.1.28)｣의 후속조치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
혼용방식 개발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하여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 허용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수월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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