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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4.47% 올라

5월 31일 공시… 전년대비 1.9%p 상승

출처-국토해양부 국토해양뉴스(http://www.mltm.go.kr/newsportal.do)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로 정책,법령은 추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평가과 게시일: 2012-05-30 11:00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약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 ’1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년도	전 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공시 년도	전 국	계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시․군
’12년도	4.47%	4.02%	3.69%	3.23%	4.52%	4.31%	5.87%
’11년도	2.57%	2.32%	1.31%	2.55%	3.36%	2.87%	3.14%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7%)에 비해 1.9%p가 상승한 수준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 등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강원이 8.76%로 가장 높고, 울산 7.11%, 경남 6.36%순이며, 광주가 1.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47% (2.57%)	3.69 (1.31)	4.87 (2.88)	3.87 (2.99)	3.23 (2.55)	1.38 (2.07)	3.79 (3.21)	7.11 (2.96)	4.52 (3.3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76 (4.08)	5.65 (2.31)	5.80 (3.13)	5.42 (2.94)	4.67 (2.96)	5.20 (2.83)	6.36 (3.79)	4.31 (2.18)

* ( )는 "11년도 변동률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시․군․구는 전 지역이 상승(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3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경남 거제시(23.82%)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하였고, 강원 평창군(15.11%), 경기 여주군(13.10%) 강원 정선군(12.58%) 순으로 지역별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개통(‘10.12.13)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조선업 활성화
․ (강원 평창군)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기반시설 등 확충
․ (경기 여주군) 고속도로(여주-양평간,제2영동) 개통 등에 따른 접근성 개선
․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개발 및 관리지역 세분화, 평창동계올림픽 간접 영향

< 지가수준별 공시지가 변동률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7.36%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필지가 3.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는 지가수준별 필지수

[2]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7월 29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