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
금년 주택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급 계획 】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43만호)와 주택시장 상황, 작년 인허가실적 등을 감안하여 45만호(수도권 25만, 지방 20만) 수준으로 수립하였다.
-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9.5만호)을 포함하여 작년보다 많은 11.4만호를 공급(인허가)할 계획이다.
|
구 분
|
작년 실적
|
금년 계획
|
증감
|
|
계
|
550천호
|
451천호
|
△18.0%
|
|
지역별
|
수도권
|
272
|
253
|
△7.0
|
|
지 방
|
278
|
198
|
△28.8
|
|
유형별
|
분양주택
|
483
|
337
|
△30.2
|
|
임대주택
|
67
|
114
|
70.2
|
보금자리주택은 금년중 15만호를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이중 9.5만호가 임대주택이고 중소형 분양주택은 5.5만호로 지난해보다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59→63%)하였다.
- 주체별로는 LH에서 10만호, 지자체에서 3.2만호를 공급하고, 금년부터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여 이를 통해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위 : 천호)
|
구 분
|
유형별
|
지역별
|
주체별
|
|
임대주택
|
분양
주택
|
수도권
|
지방
|
LH
|
지자체
|
민간참여 등
|
|
소계
|
국민
|
영구
|
공공
|
|
금년계획
|
150
|
95
|
41
|
3
|
51
|
55
|
108
|
42
|
100
|
32
|
18
|
|
작년실적
|
126
|
74
|
36
|
6
|
32
|
52
|
69
|
57
|
99
|
27
|
-
|
- GB 보금자리지구는 6월에 소규모지구를 지정(‘11.12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신정4․오금)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 하반기에 서울강남(‘12.10, 912호), 서초(’12.12, 1,082호)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앞으로 수도권 GB 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7.27 시행)과 거주의무기간(8.1 시행)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년부터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하였다.
* 주택건설 인허가계획 수립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고 경기상황에 따라 실제 착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착공 및 입주 상황을 점검 필요
- 금년 공공에서 9만호(임대 4.5만, 분양 4.5만)를 착공할 계획이며, 민간에서 31～34만호 정도가 착공될 전망이어서 총 40～43만호 수준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금년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작년(33.9만호)보다 많은 35.2만호가 될 전망으로,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구 분
|
착공물량
|
입주물량
|
|
계
|
공공
|
|
민간
|
계
|
아파트
|
기타
|
|
임대
|
분양
|
|
‘11년 실적
|
424천호
|
87
|
45
|
42
|
337
|
339
|
217
|
122
|
|
‘12년 전망
|
400～430
|
90
|
45
|
45
|
310～340
|
352
|
185
|
167
|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여건 개선 추진 】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기 추진중인 5.10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위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6월중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6월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5.16 소득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및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목표와 평가지표도 현행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위주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관리자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