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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957조 3000억원(GDP대비 64.5％)이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 6000억원(GDP대비 41.8％),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 5000억원(GDP대비 27.5％)으로 이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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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부문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58조 6000억원, GDP 대비 1.6%p 증가했고 이중 일반정부 부채는 54조 9000억원, GDP 대비 2.2%p 늘어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조원 증가했으나 GDP 대비로는 1.0%p 줄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0.6%p, 0.3%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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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의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과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높은 부채 감축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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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어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계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을 18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의 실적치를 다음년도 12월에 산출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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