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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12월 9일부터 1.5만호 공급

- 수도권에 전세 살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040세대 호응이 커서 평범한 봉급생활자의 내집마련 희망 복원 및 전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오는 12.9일부터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공유형 모기지 약 1.5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5일 밝혔다.

[1] 시범사업의 성과

앞서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986명이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 수도권에서 2억원 이하 전세를 살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평범한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에 나서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출대상자 주요 특성 (붙임 참고) 】

① 지역별 특성 : 수도권 대출건수가 80%, 수도권 주민들의 높은 관심
② 연령별 특성 : 30·40 세대가 전체 89.1 %
③ 구입희망 주택가격 : 3억원 이하가 71%
④ 소득분포 : 연소득 2∼6천만원대가 약 72%

특히, 설문조사 결과 대출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주택구입 의사결정의 주된 계기라고 하였으며, 대출자 중 약 80%가 기존에 전세 거주자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주택구매에 대한 영향>>

주택구매에 대한 영향
구분	전체		수익형		손익형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결정적 계기	633	52.5%	477	50.6%	156	59.1%
일정부분영향	409	33.9%	325	34.5%	84	31.8%
상관없이 주택구입	164	13.6%	140	14.9%	24	9.1%
소계	1,206	100.0%	942	100.0%	264	100.0%

<<기존 거주형태>>

기존 거주형태
구 분	합 계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합 계	1,206	939	100	25	142
비 율	100%	78.1%	8.3%	2.1%	11.5%

시범사업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자의 86%가 보증금 2억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무주택 서민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섰음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던 무주택 서민들이 2년 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저렴한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우리은행 분석)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우리은행 분석)
구 분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7년간 주거비용	1,354만원	1,508만원	5,380만원	7,508만원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공유형 모기지가 관심을 끌었던 다음 이유로는 불확실한 주택시장 상황이 지목되었다.

집을 사자니 집값이 더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전월세 거주에 따른 주거불안과 집값이 혹시나 오르면 어쩌나 걱정되는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마음 편하게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여 유주택과 무주택의 중간적 소유형태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가 100% 소유와 무주택이라는 2가지 선택 옵션만 있던 주택시장에 반구매라는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평범한 3040세대 봉급생활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유형 모기지의 수요는 결국 집값상승 기대심리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택 구매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공유형 모기지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 본 사업 시행방안

본 사업의 지원조건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 >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좌동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 및 준공 미분양 주택 ▶ 수도권, 지방 광역시	▶ 좌동
지원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