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6월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파주시 P아파트 주민 649명이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온천광고와
바닥재, 테마공원,
콘도회원권 등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분양사는 파주 금촌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서울대 이전 등 근거 없는 내용과 실제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홍보해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2008년 11원 대법원은 특별설계로 아파트 면적이 넓어졌다고 광고한 건설사에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설사 C사가 대구시 달서구에 분양한 아파트 141.9㎡에 대해 특허출원한 새로운 평면으로 면적이 13.2㎡ 넓어진다는 허위광고를 한 책임이 있다며 주민 67명의 손을 든 원심을 확정했다.
C사는 설계도면과 모델하우스, 분양 안내서 등에서 일관되게 발코니가 없는 평면임을 알렸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분양 기간에 뿌려진 광고전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수년간 지적을 받아 온 분양 과대광고가 여전히 기승이다.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사인 D사가 미분양 중에도 마치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분양률이 71%였음에도 분양완료라고 홍보하거나 일부만 완료됐어도 전체가 완료된 양 홍보했다는 것이다.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허위 분양 광고 어떤 것이 있나
분양업체의 허위 분양 및 과장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양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 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며 분양 내용을 뻥튀기하는 식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개발조합의 광고에 대한 제재도 있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K사의 허위·과장광고는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녹지공원이 조성된 것처럼 광고한 시행사에 대해 시행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전원주택의 토지분양광고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도상 일반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공정위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의 전원주택 분양광고가 문제가 됐다. 중앙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남한강 골프장 인접 전원주택지'라고 소개하면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건축이 불가능했던 땅이었다.
확정되지 않은 도시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꾸미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주도시개발의 경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여주·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가 2014년 개통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허위 과장광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당시 허위분양광고나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분양계획을 취소하거나 분양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우송의 김윤권 변호사는 "허위·과장광고로 명백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양업체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계약서 내용은 분양업체에 유리한 내용의 일방적 인쇄물이기 때문에 계약 시 분양업체가 이야기한 내용을 서류로 확인받고 증거가 될 법한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변호사는 "2010년 말에 비해 부동산 분양 계약 문제로 찾아온 상담자 수는 2배가량 늘었다"고 덧붙였다.
◆수익형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제재 가할 듯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 "분양 광고에 확정수익률 표기는 허위 광고"라고 발언했다. 다수의 건설사 CEO가 참석했던 자리에서 터져 나온 일침이었다. 부동산시장에 범람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무분별한 광고 내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수익형 부동산 분양홍보 내용을 보면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원금보장, 연 10% 수익', '3000만원 투자 시 월 30만원' 등 수익을 확정하는 문구도 자주 등장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확정 수익을 홍보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를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는 투자 오류에 빠지기 쉬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선별법을 내놨다. 상권이나 대중교통 연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수익형 부동산에 흔히 쓰이는 광고 용어다.
우선 최고라는 수식어에 주의해야 한다. 상가의 규모, 시설 등 구조적 조건이 비교적 객관적인 반면 검증이 필요한 입지나 수익성에 붙는 최고라는 단어는 허위·과장 가능성이 크다. 흔히 등장하는 역세권의 의미도 신중히 재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급 가격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다. 'A보다 싼 분양가격'이라는 홍보문구가 대표적이다. 주로 상권이 안정적이고 임대가 잘 이뤄지는 주변지역과 비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부동산과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주변 개발 계획에 따른 수혜지 부각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변 개발은 다른 경쟁 업체가 생길 여지가 크고 오히려 수요층의 이탈 현상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발 계획 확정에 따른 수혜지'라는 표현이 주의 대상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광고는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속성 때문에 일부 공급자들은 매체를 통해 이로운 부분만 강조하게 마련"이라며 "광고를 의사결정의 핵심이 아닌 정보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챙긴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해야 낭패가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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