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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시범사업지 지구지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안전·교통·교육 등 지역문제는 계속 대화하며 해결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20일 행복주택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공릉, 목동, 잠실, 송파 및 안산 고잔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사업시행자 : LH 공사)한다고 밝혔다.
5개 지구에서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공람,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1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구지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토부는 당초 12월 5일로 예정된 중도위 심의 일정을 보류하면서, 주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12월 11일 세대수 축소방안을 제시하며 지구별로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였지만, 계획대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우선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중도위에 상정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지정 면적은 공릉 1.7만㎡, 목동 10.5만㎡, 잠실 7.4만㎡, 송파 11만㎡, 고잔 4.8만㎡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대수 축소방안에 따라 교통·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하여 각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에 보고한 지구별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릉 지구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주거동은 저층으로 건설해 인근 주거시설과 조화되도록 개발한다.
목동 지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교육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기능은 유지·보강하면서, 문화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잠실·송파 지구는 기존 체육시설 등과 주거·문화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고잔 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명소로 꾸며, 젊은 계층의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유수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방재 기능 및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가칭)’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중도위 위원들은 행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역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기탄없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 등 집단행동, 무조건 대화거부 등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문제 해결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하는 5개 지구의 지구계획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각종 교통·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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