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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제3공단과 서대구 공단, 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대구 제3공단과 서대구 공단이 ‘13.12.30(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지정권자 : 대구광역시장)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09년부터 시작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전주·대전·대구·부산) 중 이미 ’12년에 지구 지정된 전주(제1산단), 대전(1·2산단)을 포함하여 3곳이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었다.
* 부산은 재생계획을 수립중으로 ‘14년 하반기 지구 지정 예정
산단 재생사업은 공장주들의 동의 절차와 마스터 플랜 성격의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대구 공단의 경우도 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업단지인 제3공단(북구 노원동 일원)과 서대구공단(서구 이현동, 중리동 일원)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원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며, 선도기업의 이전으로 공단의 부가가치는 하락하고 공단 내 근로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 제3공단(1,679천㎡, ‘65.2. 지정) 서대구공단(2,662천㎡, ’75.7. 지정)
이에 따라, 이번에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1조 7,844억원(국비 2,387억원, 지방비 2,387억원 지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기능을 확대하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여 침체한 산단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 특히, 이 두 곳의 재생사업 지구에는 기존의 뿌리산업과 연계하여 3공단에는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및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서대구공단에는 패션비즈니스센터 등을 각각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14년부터 상세계획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에는 재생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상향(공업 → 준공업·준주거), 용적률 확대 적용, 산업용지 비율완화(지구 면적의 50→ 40%) 등* 재생사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3.12.19)
이에 따라, 이번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대구 제3공단·서대구공단을 비롯한 재생사업지구들은 강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더욱 강력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노후산단 재생 2차사업지구 발굴 등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수립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를 지역 산업기반 재창조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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