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간정보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기관으로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중복성 심사 등 사전검토와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자체가 추진한 83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사업의 산출물,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심층평가를 거쳐 10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우수사업 가운데 경기 광주시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사업”, 경북의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서울시의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통 기능 확대사업” 등 3개 사업이 최우수사업에 선정되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사업”은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등의 공간정보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 효율적인 과세행정이 가능해져 행정력의 경감은 물론 2억2천2백만원의(611필지)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활용사례≫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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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도서비스에 과세유형 주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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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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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종전에는 필지별 조서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도면을 작성하였으나
- 이제는 연속지적도나 항공사진에 각종 대장정보 등을 올려 입지분석이나 경관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동신도시 입지선정,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비 추정, 도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등에 활용하였다.
≪활용사례≫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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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의 필지조서를 바탕으로 사업지구도면을 작성하거나 경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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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항공사진, 3D 모델정보 등과 각종 속성정보를 중첩 분석하여 필지 분석, 건축비 추정, 경관분석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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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통기능 확대사업”은 서울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버스전용차로 등 실생활에 유용한 80여종의 공간정보를 오픈플랫폼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함으로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 통합공간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에도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활용사례≫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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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는 배드민턴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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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결재 연계이후 공간정보 유통실적 증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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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전거길 등 테마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밀착형 생활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7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1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최우수사업(3개)은 연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실화와 공유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평가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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