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일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세대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어 놓은 것으로, 시범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관련 제기되어온 문제들은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구별 세대수 조정(안)
- 목동 2,800호 → 약 1,300호(46%), 잠실 1,800호 → 약 750호(42%),
송파 1,600호 → 약 600호(38%), 고잔 1,500호 → 약 700호(47%),
공릉 200호 → 약 100호(50%)
주민우려사항과 세대수 축소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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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우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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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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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학급 과밀 등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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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발생, 임대료 하락 등
인근 임대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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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주차장 등 사용 중인 편의시설 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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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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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학급 수요 감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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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로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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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저밀도로 주변과 조화, 일조권·조망권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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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시설 이전 및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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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세대수 조정안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목동은 당초 2,800세대로 시범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으나, 1,300세대로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왔던 인구 과밀, 교통 혼잡, 학급 과밀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잠실은 각각 1,600세대에서 600세대로, 1,800세대에서 750세대로 크게 줄어들어, 교통영향 및 학급수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 고잔은 1,500세대에서 700세대로 세대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건물의 층고도 조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릉은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임으로써,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목동지구는 12.13(금) 15:00, SH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공릉지구는 12.12(목) 15:00, 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 고잔지구는 12.12(목) 15:00, 교통안전공단 본사 강당, 송파·잠실지구는 12.16(월) 15:00,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대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하여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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